가장 흔한 마약류 범죄 유형

• 마약, 향정신성의약품, 대마를 흡연, 주사, 섭취, 흡입하는 모든 행위
• 타인을 위해 투약해 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
• 본인 투약: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• 타인 투약: 1년 이상 유기징역
• 미성년자 투약: 3년 이상 유기징역
• 소변검사, 모발검사 등으로 투약 여부 확인 가능

물리적 점유 여부와 무관

• 집, 차량, 사물함 등에 보관 중인 경우 모두 소지로 인정
• 타인 명의 장소에 보관해도 사실상 지배하면 소지 성립
• 극소량이라도 소지 범죄 성립
• 마약: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• 향정: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• 대마: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
영리 목적 거래 행위

• 금전, 물품, 용역 등 대가를 받고 마약류 양도
• 매도와 매수 모두 처벌 대상
• 마약 매매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• 향정 매매: 1년 이상 유기징역
• 대마 매매: 1년 이상 유기징역
• 영리 목적 매매는 가중처벌

무상 양도·양수

• 친구 간 나눠 쓰는 행위도 수수 범죄
• 호의로 제공해도 범죄 성립
• 마약 수수: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• 향정 수수: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• 대마 수수: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• 영리 목적 없어도 처벌

최중형 처벌 대상

•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
• 국제우편, 특송화물, 직접 반입 등 모든 방법
• 마약 수입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• 향정 수입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• 대마 수입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• 관세법 위반 추가 처벌 가능

가장 중한 처벌

• 화학적 합성, 추출, 재배 등 모든 제조 행위
• 제조 미수도 처벌 대상
• 마약 제조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• 향정 제조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• 대마 재배: 5년 이상 유기징역
• 영리 목적 제조는 사형·무기징역 가능

거래 중개·소개 행위

•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행위
• 직접 거래하지 않아도 처벌
• 소개비, 수수료 받으면 가중처벌
• SNS, 메신저 등을 통한 중개도 처벌
• 마약 알선: 5년 이상 유기징역
• 향정·대마 알선: 1년 이상 유기징역

장소 제공·운반 행위

• 타인의 마약류를 운반해주는 행위
• 보관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
• 마약류인 줄 알고 운반·보관하면 처벌
• 방조범으로 정범의 형량 감경
• 영리 목적이면 가중처벌
• 부득이한 사정 입증하면 감형 가능

취약한 상태 이용

• 금단증상을 이용해 범죄 행위 강요
• 마약 제공 조건으로 성매매 등 강요
• 중독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착취
• 마약류 범죄 + 성범죄 등 경합범
• 인신매매, 강요죄 등 추가 처벌
• 엄중한 양형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