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/검찰 수사 단계

피의자 심문, 마약 검사, 참고인

마약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소변 및 모발검사가 진행됩니다. ‘소변검사’는 간이시약 검사로,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, ‘모발검사’는 마약의 일부가 모발에 축적되는 성질을 이용한 검사로, 소변검사보다 기간이 길고 투약의 시기도 추정이 가능합니다.

자백을 하는 경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함과 동시에 법률적인 주장을 통해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. 마약사건은 기소유예를 받기가 어려운 만큼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.

법원 재판단계

양형 조사

자백을 한 경우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, 그동안 작성한 반성문, 정신과 진료 내역 등 양형자료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,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어필하여 가벼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. 특히, 구속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풀려날 수 있는 만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 외에도 아니라 피고인신문을 준비하여 당시 불가피하게 마약을 접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서 어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