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단계 (경찰, 검찰)
혐의를 부인할 때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
의뢰인이 해야 할 행동
- 묵비권 행사: 변호인과 상담 전까지 진술을 최소화하세요
- 일관된 진술: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세요
- 증거 확보: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(CCTV, 통화기록, 위치정보 등)
- 즉시 변호인 선임: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
- 자백 금지: 어떤 상황에서도 강압에 의한 자백은 하지 마세요
법무법인 더앤의 조력
- 신속한 변호인 선임계 제출: 수사기관에 즉시 변호인 선임 사실을 통지합니다
- 조사 전 전략 수립: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설정합니다
- 조사 동석 및 조력: 모든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
- 긴급 증거 확보: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 등 중요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합니다
- 과학적 증거 검토: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,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
- 법리 검토 및 의견서 제출: 위법수집증거 배제, 영장 집행 절차 위법성 등을 검토하여 불송치·불기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
- 피해자 없는 사건의 특성 활용: 마약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없음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합니다
마약 사건 특화 대응
- 모발 검사 신뢰성 검토: 모발 검사의 오염 가능성, 외부 노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
- 소변·혈액 검사 절차 검증: 채취·보관·감정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
- 압수물 연결고리 차단: 압수된 물품과 의뢰인의 연결 관계를 법리적으로 차단합니다
- 투약 의도 부재 입증: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합니다
